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이례적으로 레지던트 1년차 모집결과를 전면 공개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필수과목 레지던트 지원자 수가 전년대비 증가한 점을 내세우며 정책효과를 적극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복지부는 지난 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전기모집 지원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레지던트 지원율을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정부의 행보 이면에는 올해 첫 시행한 레지던트 정원 조정 정책이 의료현장에서 일부 효과가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한 속내가 숨어있다는 평가다.보건복지부는 24년도 레지던트 모집 결과를 이례적으로 발표했다. 올해 첫 시행한 비수도권 레지던트 정원 조정 결과는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앞서 복지부는 24년도 레지던트 모집부터 지역 정원을 확대하고 전문과목별 정원 조정안을 시행했다. 지역 의과대학생들이 해당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자는 취지가 깔려 있다. 이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 수련병원의 레지던트 정원을 확대해 배정했다.기존 레지던트 정원은 수도권:비수도권 비율이 6:4에서 향후 4:6으로 조정을 목표로 이번에는 55:45로 조정한 정원을 적용했다. 의학계는 물론 병원계 갑론을박이 거셌던 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높았다.복지부는 정책 효과를 강조했지만 실상은 절반의 성공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비수도권의 총 레지던트 지원자 수를 살펴보면 전년도 1140명 대비 24년도 1298명으로 158명 증가했으며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전년도 지원자는 2명에 그쳤지만 올해는 8명 지원자를 찾으면서 6명이 늘었다. 산부인과도 전년도 비수도권 지원자 수는 25명에 그쳤지만 올해는 28명으로 3명 증가했다.하지만 수도권을 포함한 데이터를 보면 웃을 수만은 없다. 수도권의 경우 산부인과 지원자는 전년도 108명에서 올해 94명으로 14명 줄었다.물론 지방으로 필수의료 인력이 이동하는 효과는 봤지만, 전체 필수의료 인력을 배출 현황을 따져보면 23년도 133명에서 24년도 122명으로 절대적인 지원자 수는 감소했다는 점에서는 아쉬울 수 밖에 없다.특히 내과는 3년제 전환 이후 순항 중이던 내과는 정원조정에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전년도 정원 605명에서 24년도 622명까지 늘린 결과, 지난해 지원자 수 674명에서 올해 657명으로 17명 줄면서 대책이 시급해졌다. 다만 소아청소년과는 정책 효과를 봤다. 비수도권 이외 수도권까지 두루 지원이 늘어나면서 23년도 총 지원자 수 33명 대비 24년도 53명으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다. 지원율도 23년도 16.3%에서 24년도 25.9%로 상승했다.복지부는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 소아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일정부분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절대적인 지원율이 20%에 머물러 아직 갈 길이 멀다.이 밖에도 이번 레지던트 모집에서 정원을 확대했던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의 지원자 수는 각각 전년대비 37명, 23명, 41명 증가했다.하지만 지방 정원을 대폭 늘렸던 응급의학과는 전년대비 4명 줄면서 과제를 남겼다. 응급의학과는 수도권 정원은 3명 줄이고 비수도권은 11명 늘렸지만 수도권은 19명, 비수도권은 20명 미달됐다.복지부는 12월 14일까지 필수과목 중심으로 병원간 정원 탄력조정을 허용했다. 수도권 수련병원에서 정원을 초과한 지원자가 있는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 가령, 충북대병원 내과에서 미달된 정원을 충남대병원에 주면 해당 병원에선 초과해 지원한 지원자를 선발할 수 있게 되는 식이다.또한 오는 12월 27일~28일까지 레지던트 후기 원서접수를 마감하면 내년도 1월 15일~16일까지 추가 모집을 통해 미달된 정원을 충원하는 기회를 한번 더 갖게 될 예정이다. ※다음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별, 과목별 지원결과 현황이다. 자료 제공: 보건복지부 (2024년도 전기 레지던트 모집 결과/ 지역별)자료 제공: 보건복지부 (2024년도 전기 레지던트 모집 결과/과목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의대증원 수요조사 발표를 연기한 것과 관련해 뒷말이 무성하다. 당초 정부가 강한 의지를 내비쳤던 터라 돌연 결과 발표를 늦춘 것은 의아한 행보이기 때문이다.특히 복지부가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연기한 이후 지금까지도 발표 계획에 대한 언급이 없어 그 배경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16일 국회 정통한 관계자는 "수요조사 발표를 연기한 것은 복지부가 아닌 용산의 결정이라는 얘기가 들린다. 복지부 손을 떠난 느낌"이라고 말했다. 의대증원은 복지부가 진두지휘하기 이전에 대통령실 차원에서 힘을 받고 있다는 의미다.의료계 내부에선 윤석열 정부는 이미 의대증원 목표를 정해두고, 근거 쌓기 과정을 밟고 있다는 우려도 팽배하다.복지부(사진 조규홍 장관)가 의대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연기하면서 뒷말이 무성하다. 실제로 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26개 전문과목학회에 전공의 수요 조사에 돌입했다. 각 전문학회별로 향후 6년간(2025년~2030년) 필요한 1년차 전공의 정원과 추가로 필요한 전문의 수를 제출하라는 요구다.각 학회는 무리한 요구라며 보이콧 입장을 표명했지만 복지부는 학회에 자료제출을 거듭 요청한 상태다. 갑작스러운 요청에 일선 학회들은 의심스러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부는 매년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정원을 배정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전공의 1년차 수요와 더불어 추가로 필요한 전문의 수까지 파악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지방 대학병원 한 수련이사는 "정부가 의대증원 명분 쌓기 명목으로 전공의 수요조사 결과를 근거로 삼으려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면서 "문제는 전공의 총 정원 부족이 아니라 전문과목과 무관하게 미용·성형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결국 기승전, 의대증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지난 14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의사단체 눈치를 보느라 (의대증원 결과) 발표를 연기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밝혀 일각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상황이 이같이 돌아가자, 의학계를 비롯한 의료계는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는 15일 제2기 의료현안협의체 첫 만남에서도 의대증원 수요조사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과학적인 근거를 통한 의대증원 논의를 제안했다.의협 서정성 총무이사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대증원 논의를)했으면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다른 방식의 수요조사를 (의협이)요구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적어도 최근 복지부가 실시한 의대증원 수요조사를 기반으로한 정원 확대는 곤란하다는 주장이다.의학교육계에서도 합리적인 의대증원 정책을 주문했다.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15일 긴급회의를 열고 의대증원은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협의회는 "의료 현장의 수요, 의료 환경의 변화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해야 하며 향후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 5:5 원칙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학계는 지방 수련병원 전공의 미달사태를 경고했다.15일 정부 및 의학계에 따르면 복지부에 더 이상의 전공의 비율 조정은 어렵다며 완곡하게 5:5기준 조정안에 거절 의사를 거듭 밝혔다. 이외 타 전문과목학회들도 5:5 비율 조정은 어렵다는 분위기로 결국 복지부가 직권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이에 따라 의학계는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비율을 6:4에서 5:5로 돌연 전환할 경우 상당한 파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히려 필수의료 정원 감축 가능성학계가 전망하는 부작용은 정부의 정책 실패. 즉, 필수의료 전공의 1년차 정원이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일선 교수들의 전망은 이렇다. 정부가 비수도권에 정원을 늘려도 기피과 전문과목 전공의 지원율을 끌어올리기 어렵고 결국에는 어렵게 만든 정원만 버릴 수 있다고 봤다.  복지부가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 5:5 강행 조짐을 보이자 의학계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전공의 정원을 10% 증원한 내과의 경우 60명의 전공의를 지방으로 배정, 이중 국공립에 30% 더 늘려 배정한다. 내과학회 수련위원회 배장환 부위원장(충북대병원)은 자신 병원을 예로 들며 현재 인턴 28~30명 수준인데 내과 1년차 전공의 정원이 8~10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턴 3명 중 1명은 내과를 선택해야 채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배 부위원장은 "정부가 지역 국공립병원에 전공의 인력을 지원하려는 노력은 감사하지만 지역 수련병원에 전공의 정원을 많이 배정하면 인력을 늘릴 수 있다는 판단은 틀렸다"면서 정책 실패 가능성을 제기했다.내과학회 김대중 수련위원장(아주대병원) 또한 "지방 수련병원 상당수가 지금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등 준비가 안된 상태인데 정원만 늘린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며 "지금도 간신히 정원 채우기 힘든데 여기에 1~2명 정원을 늘리는 게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그는 이어 "전반적으로 오히려 전공의 정원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며 "필수의료 인력을 늘리려고 한 정책이 오히려 인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와 더불어 김 위원장은 복지부 스스로 원칙을 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련환경평가위에서 전공의 정원 책정시 증·감원 1명이상 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면서 "당시 병원운영에 차질을 고려해 이 같은 원칙을 세웠는데 이를 정부가 뒤집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전공의 총 116명 정원에 변화는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가능한 빠르게 전공의 정원 계획을 발표해줄 것을 주문했다.그는 "평소처럼 11월초 경 발표하면 늦는다"면서 "각 수련병원이 각자 선발해야 할 전공의 정원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줘야 그나마 미달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공의 정원계획 발표를 앞당겨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전공의 수련환경은 어디로또한 복지부의 전공의 정원 비율 조정 정책은 수련환경 질 개선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수년 전, 내과학회를 주축으로 수련환경평가를 통해 전공의 정원에 패널티를 적용하면서 수련환경의 질을 제고해왔다. 하지만 이번 5:5 정책으로 상당수 학회들은 기존에 유지했던 기준을 무시한 채 정원을 배정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특히 1년에 전공의 25명 수준 양성하는 핵의학과의 경우에는 수련환경평가에서 꼴지를 한 수련병원에도 전공의 정원을 줘야 한다.배 부위원장은 "이는 전공의 수련환경의 질 차원에서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역 내 필수의료 인력 확충방안으로 전공의 정원 대신 전문의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그는 "충북의대 경우 순환기내과 교수 10명 중 4명만 교육부 발령 교수이고, 이외는 임상교수로 정교수 정원이 매우 낮다"면서 "무리해서 전공의 정원을 늘릴 게 아니라 코로나19 등 필수의료 역할을 할 전문의 정원을 늘리는 편이 낫다"고 제안했다.그는 이어 "지역에 전공의를 늘린다고 지역의사로 남지 않는다.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지역에 남는 것"이라며 거듭 전문의 즉, 정교수 정원 확대를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병원 평가 의결기구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위원들 임기 만료 2개월째 구성조차 안 되고 있다.정부 추천 신임 위원들에 대한 깜깜이 인사 속에 필수의료 진료과별 전공의 정원 조정 방침에 난관이 예상된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올해 1월부터 시작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제3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위원들 구성과 회의 일정 모두 답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 제3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이 2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2기 출범 13명의 위원들 모습. 전공의법에 명시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총 13명의 위원으로 운영된다.대학의학회 추천 3명과 대한의사협회 추천 1명, 대한병원협회 추천 3명, 대한전공의협의회 추천 2명 그리고 복지부 추천 전문가 3명 및 의료인력정책과장(당연직) 1명 등이다.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지난해 말 3년간의 활동을 사실상 종료했다.복지부는 지난해 12월말 해당 의료단체에 공문을 보내 제3기 위원 추천 등 신임 위원 구성에 부랴부랴 나서는 모양새를 취했다.하지만 2월 중순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이다.신임 위원들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 제3기 첫 회의 일정은 언제 하는지 통보받은 의료단체가 없는 상황이다.■수평위 13명 중 3명 복지부 몫…의료단체 추천 관례 대신 윤정부 인사 '유력'의료계 관심은 복지부 추천 전문가 위원 3명이다.전문학회와 수련병원에 파장을 불러올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균형 배치 그리고 필수의료 과목별 전공의 정원 조정이 올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의료단체별 입장이 갈리거나 혼선을 빚을 경우, 복지부 입김이 작용하는 추천 위원 3명에 의해 전공의 정책이 좌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제2기 복지부 추천 위원은 이승우 전 전공의협의회장(전공의협의회 추천)과 김유미 단국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의학회 추천) 그리고 임인석 중앙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였다.이중 임인석 교수의 중도 사퇴로 2021년 5월부터 아주의대 인문사회의학 허윤정 교수가 합류했다. 허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과 국회의원을 지낸 문정부 인사이다.필수의료 대책에 포함된 과목별 전공의 정원 조정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조규홍 장관 필수의료 발표 모습. 결국, 제3기 복지부 추천 위원들은 윤정부 라인 전문가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인 셈이다.수평위 위원은 "그동안 의료단체 추천으로 복지부 전문가 위원 대부분 선정했는데 이번에는 아무런 말도 없다. 현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로 모두 채워지는 분위기"라면서 "복지부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임기 만료 2개월이 지나도록 위원 구성조차 안 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위원들 허탈, 복지부 전화 한통 없어 "2기 워크숍 통해 인수인계와 감사패 전달"그는 "복지부가 2기 위원 구성 후 1기 위원들과 함께 워크숍을 열고 인수인계와 감사패 증정 등 수련환경위원회 활동을 격려하고 유대감을 강화한 바 있다. 위원장을 비롯해 3년간 활동한 위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 상식"이라고 지적했다.다른 위원은 "복지부로부터 전화 한 통 못 받았다. 위원직 수행에 대한 감사하다는 말조차 없다"며 "코로나 방역과 이태원 사태에 이어 인사발령 등으로 정신이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현재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담당부서 과장은 공석이다.복지부는 지난 10일 과장급 인사를 통해 장재원 의료인력정책과장의 행안부 파견 근무를 명했다.익명을 요구한 대학병원 임상교수는 "필수의료 대책에서 과목별 전공의정원 조정이라는 민감한 이슈를 던져놓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들과 해당 부서 과장이 공석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복지부가 자의적으로 전공의 정원 조정을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해 의료계 내부 분란만 만들어 놓고 정작 중요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그는 "전공의 정원 조정을 위해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역으로 환산하면 올해 10월 내년도 진료과별 레지던트 정원을 책정하기 위해선 상반기 내 정원 배정 기준을 정해야 한다. 전문학회별 전공의 정원은 중요한 현안으로 증원과 감축 협의가 쉽지 않다. 이미 기준을 정해놓고 합의를 종용한다면 학회와 수련병원 모두 갈등만 깊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2005년도 전공의 정원 책정과 관련, 가정의학회가 일차의료강화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서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대한가정의학회(이사장 이정권)는 8일 ‘정부는 전공의 정원 책정을 다시 하라’는 성명을 통해 일차의료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무지를 비판하고 가정의학 전공의 정원은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병원신임위원회와 복지부는 내년도 가정의학 전공의 수를 287명으로 책정했다. 당초 신청자는 389명이었고 가정의학회는 347명으로 책정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학회는 성명서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인력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단과 전문의 과잉과 일차의료 의사의 부족”이라고 지적하고 “일차의료체계가 강할수록 국민의료비가 절감되면서 국민건강수준도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요 선진국은 일차의료의사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역시 일차의료 레지던트 비율을 50~60%까지 확대시킬 계획을 수립했지만 정책만 있고 정책 수단이 없는 현실에서 가정의는 전체의 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병원신임위원회 전공의정원 지침은 가정의도 전문의라는 형식적 논리에 휘말려 가정의 정원을 제한하는 우를 수 년째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국가 보건의료체계 현실과 일차의료 역할에 대한 무지 속에서 책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회는 정부에 가정의학 전공의 정원책정에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것과 전공의 정원책정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